부분지급준비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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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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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금 제도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예금의 일부를 대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일부만이 실제 현금으로 전환 및 인출이 가능한 은행 시스템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은행 시스템은 은행 고객들의 예금의 일정 비율을 통해 무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즉, 이 은행들은 그들의 금융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최소한 비율(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나 돈을 빌린 사람 모두 자산으로 세어 경제적 의미에서 원래 액수의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금액들은 재사용되고, 재투자되며 여러 차례 다시 대출되는데, 이는 다시 승수 효과로 이어집니다. 부분지급준비금 제도가 “새로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대출과 부채는 부분 준비 은행 시스템(Reserve banking system)에 필수적이며 때로는 중앙 은행이 새로운 통화를 유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인출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 은행은 또한 최소한의 지급 준비 요구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제기관으로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대다수 국가들의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많은 자유 무역 국가들에 이 방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은행 부분지급준비 제도의 탄생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1668년 스웨덴은행(Riksbank)이 세계 최초의 중앙 은행으로 설립되었을 때 만들어졌지만, 부분지급준비제도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축을 증가 및 확대시킬 수 있고, 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생각은 빠르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자원을 금고에 넣어두는 것 보단 사용해서 지출을 장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이 그 관습을 공식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후에, 부분준비금 구조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에선 1791년과 1816년에 두 중앙 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913년에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표는 물가, 고용과 이자율에 관련된 경제를 안정화하고, 최대화하며, 감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고객이 은행 계좌에 돈을 예금할 때, 적어도 직접적으론 그 돈은 더 이상 예금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제 그 돈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 계좌를 제공해 고객들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은행 고객들은 은행의 규칙과 절차에 따르면서 자신들의 전체 예금 액수를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예치된 돈을 소유할 땐, 돈 전액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예금의 적은 부분 만이 실제로 예치됩니다. 이 예치금은 일반적으로 3%에서 10% 사이이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러한 대출 방식이 어떻게 새로운 돈을 창출하는지 알아봅시다: 

  1. 고객 A는 1번 은행에 50,000달러를 예치합니다. 1번 은행은 고객 B에게 45,000달러를 대출해줍니다. 
  2. 고객 B는 2번 은행에 45,000달러를 예치합니다. 2번 은행은 고객 C에게 40,500달러를 대출해줍니다.
  3. 고객 C는 3번 은행에 40,500달러를 예치합니다. 3번 은행은 고객 D에게 36,450달러를 대출해줍니다. 
  4. 고객 D는 4번 은행에 36,450달러를 예치합니다. 4번 은행은 고객 E에게 32,805달러를 대출해줍니다. 
  5. 고객 E는 5번 은행에 32,805달러를 예치합니다. 5번 은행은 고객 F에게 29,525달러를 대출해줍니다. 

10%의 부분 준비금을 통해, 50,000달러의 예금은 모든 고객의 계좌를 합쳤을 때 총 234,280달러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부분 준비 은행들이 승수 효과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주는 매우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채무의 원래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둡시다. 예금 계좌는 은행이 고객에게 빚진 돈(부채)과 이자수익 대출이 은행을 위해 버는 가장 많은 돈을 의미하며 곧 은행의 자산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은행들은 예금 계좌의 부채보다 더 많은 대출 계좌 자산을 창출함으로써 돈을 법니다.


뱅크런은 어쩌죠?

만약에 어떤 은행에 예금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돈을 인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뱅크런으로 알려져 있으며, 은행은 고객 예금의 일부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금융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은행이 파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분준비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들이 예금 액수를 모두 인출하거나 동시에 인출하려는 상황을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긴 하지만, 고객들이 행동하는 평범한 방식은 아닙니다. 보통은 고객들이 은행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만 자신의 모든 돈을 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대공황은 대규모 인출 회수가 야기할 수 있는 참사의 가장 악명 높은 예시입니다. 오늘날 은행들이 보유하는 준비금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예금 계좌의 접근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정한 최소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의 장단점

은행들이 이 수익성 높은 시스템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예금 계좌를 통해 이자를 얻는 은행 고객들에겐 큰 이득이 없습니다. 정부 또한 이 계획의 일부이며 이 부분준비금 제도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다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실제 돈이 아닌 신용/채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분준비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꽤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 체제는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법적 입찰로 설립된 은행과 명목 화폐를 모두 신뢰한다는 전제에 의존합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와 암호화폐

전통적인 명목화폐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대체 경제 구조를 형성하며 분권화된 디지털 통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분산된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유지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보호되며,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공개된 분배 원장에 기록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나 책임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발행은 최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공급되므로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세계에서는 부분준비금같은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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